特搜战队刑事连者

《生态环境法典》施行后福州宣判首案_我的网站

一 |     【 앵커멘트 】 장미란 씨는 성인이란 이유로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없어 경찰이 편법을 동원해 경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인데, 신속한 발견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보 문자를 보내지 못해 수색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경찰이 뒤늦게 실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장 씨를 장애인으로 분류해 경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실제 등록장애인이 아니지만, 현행법상 일반 성인 실종자는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 정혜진 / 기자 - "현재 실종 경보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는 시민들의 제보를 이끌어내 실종자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실종 경보 문자를 본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 김영식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긴급하게 대중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성인일지라 하더라도 (실종) 경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범죄 등 위험이 우려되는 성인 실종자도 상황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양배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양문혁。    AI摘要      《生态环境法典》施行后，福州首例适用该法典的污染环境案在闽清宣判。某陶瓷公司篡改监测数据，单位及责任人因自首、积极修复生态获从轻处罚，法院借此开展普法警示。         15日，《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法典》正式施行，这是我国首部生态环境领域基础性、综合性法典。记者自闽清法院获悉，17日，闽清法院公开宣判一起篡改烟气在线监测数据污染环境案，该案系《生态环境法典》施行后，福州地区首例适用法典审理的污染环境刑事案件。    某陶瓷公司为市级重点排污单位，工厂内装有烟气监测系统。然而，为规避环保监管、隐瞒真实排污量，该公司实际控制人先后两次让分管副厂长及设备运维负责人配合更改烟气监测系统中的烟道横截面面积，造成在线监测数据严重失真，扰乱大气环境监管秩序。    案发后，三名被告人投案自首，如实供述全部罪行；涉案被告单位负责人主动到案，交代单位犯罪事实，自愿认罪认罚。同时，某陶瓷公司积极落实生态修复责任，主动与闽清县生态环境局签订《生态环境损害赔偿协议》，足额缴纳生态环境损害赔偿金25万余元。

二 |     庭审中，法庭围绕案件事实、证据认定及法律适用展开严谨调查，精准把握《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法典》与刑事法律的适用边界，充分考量法典确立的生态修复精神，综合考量被告人的自首情节以及被告单位积极履行生态修复义务等表现，依法判处某陶瓷公司、某环保公司罚金人民币35000元；三名被告也被判处有期徒刑八个月至拘役不等，并处相应罚金。    宣判后，闽清法院围绕本案与《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法典》开展现场普法宣讲。法官表示，企业是生态环境保护的第一责任人，必须牢固树立绿色发展理念，依法排污、诚信排污，摒弃“修改数据蒙混过关”的侥幸心理，任何篡改、伪造在线监测数据的弄虚作假行为，终将受到法律严惩。（记者 阮冠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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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37:00